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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역할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의 필요성

by 킹콩123 2023. 12. 30.

한국전력의 사업 유통 및 역할

한국전력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이제 우리나라의 공기업입니다. 이제 지분율을 살펴보면 산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같이 합한 지분율이 이제 51%에 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것까지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한국전력은 전기를 사 와서 유통하는 일만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국전력이 전기를 만드는 것까지 직접 했었는데 2001년도부터 전력산업 선진화 방안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1개의 전력 유통사와 이제 다수의 전력 생산자가 위치해 있는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 전력을 판매하는 쪽에서 뭔가 시장 경쟁 시스템을 도입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이 여전히 판매 쪽은 독점으로 지금 자리를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의 이제 종속 자회사들이 전기를 만드는 비중이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한국전력이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전기요금은 원칙적으로 전력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보존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산정이 됩니다. 소위 말해 이제 총괄 원가제 시스템이라는 것에서부터 전기요금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 이제 전기를 만드는 데 모든 비용을 이제 전력 생산량으로 나눈 것으로 적정 전기요금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틸리티 산업의 퍼포먼스

흔히들 유틸리티 섹터 유틸리티 산업 주식이라고 함은 이제 중위험 중수익 주식이다라고 많이들 좀 분류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많이 할 때 보면 유틸리티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이익과 거기에서 창출되는 안정적인 배당이 특장점이다라고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유틸리티 주식의 대장주격인 한국전력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의 변동에 따라서 이익의 수익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배당이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배당이 적게 나오고 이런 식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지금 비싸게 사 와서 지금 싸게 팔 수밖에 없는 한국전력의 상황은 주가 퍼포먼스에도 다 고스란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전력 주식에 투자해서 홀딩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배당을 재투자해야지만 지금 본전 수준입니다. 만약에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약 한 40% 정도의 평가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은행 예금에 넣었던 것보다 퍼포먼스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한국전력의 퍼포먼스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의 유틸리티 주식들은 양호한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 개선의 목표

한국전력의 재무적인 체력의 개선이 정말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전력이 정상화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전력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설비를 운영하는 정상적인 투자에만 이제 매년 15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 시대로 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걸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관련된 비용들을 한국전력이 더 이제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20조 원 이상의 적자 규모가 유지되는 거는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PS 의무 비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을 이 정도를 맞춰야 하는 비율입니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비용을 한국전력이 2016년도에는 한 1조 원 정도를 납부를 했다라면 올해에는 4조 원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관련된 비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이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이 정상화되어서 재무적인 체력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